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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3단계 참여 492가구 20대 1 경쟁률 뚫고 최종 선정 |
-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선정
- 4월 18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 개최… 오세훈 시장과 50여 선정가구 참석
- 오 시장, “대표적인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로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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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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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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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은 지난 1월 2일~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에 총 10,197가구가 접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한 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4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약정식에서는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직접 소원을 뽑아 읽어주는 코너를 마련해 참여 가구를 응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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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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