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_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용산구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형원 의원 홈페이지

존경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10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용산정비창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0년 용산국제업무구역 개발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2013년 자금 부족 및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이 무산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30년 입주를 계획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 플레이스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시의 콘셉트로 도보권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해 주거, 업무, 여가·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14만여 명의 고용 효과가 더해져 구의 일자리 수가 3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주택 수도 6천 가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 뒤에 가려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융적 부담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10년 전 용산개발이 실패한 이유는 금융위기 및 대상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에 대한 보상 문제 갈등과 민간 중심의 개발에 따른 투자 지연의 반복 등이 있었습니다.

서부이촌동 일대를 대상지에서 제외했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업비 규모가 51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대규모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증가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제한된 대지에 높은 층을 올려 사업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층 건물일수록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50층 이상 혹은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받아 허가ㆍ심의 등도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 증가의 우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 등 교통혼잡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년간의 공사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나 백범로 지하화, 지하도로 신설 등 교통혼잡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민들이 개발로 인해 교통혼잡의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배 이상 규모로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허물지 않고 바로 착공해 신도시를 만드는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3의 비율로 사업 시행을 맡아 1단계로 공공기반 시설을 구축한 후 제공하면 2단계로 민간이 개별 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며, 국제학교와 병원 등이 함께 설립돼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03년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지정되고 개발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93%에 달하는 반면,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20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세계 제일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