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서울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마선거구)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나도 일상에서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무려 44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이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범죄 동기와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이상동기 범죄자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하나의 특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유대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안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범죄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