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준태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
4ㆍ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도 중앙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사전선거에서 수없는 많은 부정사례들과 증거물들을 제시 했는데도 선관위와 대법원은 요지부동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국민들의 요구와 참정권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감사에서 선관위의 내부 전산망을 외부에서 얼마든지 해킹할수 있으니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선관위는 남의 예기인듯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급기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서서 지금의 사전선거 제도가 불합리하고 문제점들이 많으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사전선거가 끝나고 3일동안 투표함(부재자,관내외 투표함 포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관리자, 참관인들이 날인을 해야 한다고 수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선관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받아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이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목놓아서 외치고 있는데도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투표함 봉함지를 얼마든지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파란 스티커로 바꾸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이 찍힌 것은 왠말인가? 우리도 대만처럼 투ㆍ개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선거개입을 국가차원에서 차단하고 있고, 독일은 전자개표기를 위헌 이라고 결정 하였다. 본 선거 전에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사전투표가 진행 되는데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신용 봉투와 함께 선거 관리인에게 교부하라"고 돼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정 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아무리 후진국이라해도 우리처럼 선거가 투명 하지않고, 허술하게 치뤄지며 관리되는 나라는 찾아 볼수가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서 해결 해야할 중요한 문제인데도 강건너 불보듯 모두가 함구무언이니 야당은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지난 4ㆍ15 총선 때 투표 집계결과 여ㆍ야간 득표 비율이 전국적으로 63대 36으로 나온다는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또한 이해찬, 양정철, 유시민은 4ㆍ15 국회의원 투표일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180석을 얻는다고 공언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졌다.
공언대로 출구조사에서 180석이 발표되자 정상적 이라면 만세를 부르며 기뻐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개표를 지켜보던 주요 당직자들은 순간 모두가 겁먹은 모습의 얼굴 표정이 여실히 화면에 잡혔었다. 이걸 요행으로 봐야할까? 이렇게 있을수없는 일이 벌어 졌는데도 중앙선관위와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롱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187건의 고소ㆍ고발을 접수 했는데도 대법원은 180일 이내로 심리를 해야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심리를 미룬채 무작정 방치하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기각을 하고 말았다. 이 문제는 반드시 검찰이 나서 엄정한 수사를 재개 해야 할 중대 범죄 사안 인것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문제를 이번 총선이 끝나고 논의 하자고 핑계를 댈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투표관리관 날인과 인쇄 날인 투표지 폐지, 사전 투표함 보관소 CCTV 의무설치, 완전 수개표 실시 등 대다수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주기 바란다. 이번 4,10 총선거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
새용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