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위성 정당을 금지하고 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위성 정당 추진을 공언한 마당이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제도는 꼼수 위성 정당을 허용해 수많은 부작용의 연속이었다. 준 연동형 비례제도의 계산방식도 너무 복잡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이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깜깜이 투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위성 정당들은 총선에서 양당의 2중대 역할을 한 후 합쳐지거나 자매정당 구실 거리가 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김의겸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대거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 정당 방지법을 발의하는 의원 75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걸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무시와 박대를 당했다.

이 대표는 꼼수가 대단하다. 병립형 회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고, 당원투표까지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가 무너졌다.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수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자체 위성 정당도 아닌 ‘통합형’ 추진은 소수당, 범야권 세력과 힘을 합쳐 노골적인 야합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위성 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냉엄한 심판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