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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칼럼리스트, 이봉창의사선양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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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무려 74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 대법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간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서는 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 하는데 무려 3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돼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을 축하드리며, 여ㆍ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소신껏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 적법한 심리 절차에 따라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돼 죄가 소명 된다면 그 누구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도와 원칙이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그간 실추 되었던 대법원의 좌 편향적인 업무와 기강을 옳바르게 재정립해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 신임 조 대법원장 임기 6년인데 임기중인 2027년6월에 정년이 되어 3년 6개월 동안 대법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소신껏 법대로 판결할 수 있는 대법관을 임명해 주기 바란다.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간 고의적으로 지체돼 왔던 수많은 사건의 재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그간 정치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려 뒷전 이었던 민생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앞으로 정의가 옳바르게 구현돼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주는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업 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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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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