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본지 취재본부장
이봉창선양회 본부장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대 개혁해 신뢰 회복을 해주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체제 처럼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조롱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강욱의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사건과 황운하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조국의 월성1호기 경제성 서류조작 사건과 같은 야당 인사들의 사건들은 3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도 미적 거리며 지연을 시키고 1심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도 버젖이 국회의원의 월급을 꼬박 꼬박 받아 먹고 있는 반면에 여당 인사들의 사건들은 속전 속결로 처리하여 구속 시키고 있는것이 현재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 행태인데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정성적으로 보겠는가 말이다.

또한 187건의 4,15 부정선거 고소,고발건은 아예 손도 안대고 미뤄 오다가 얼마전 심리를 열어 단 8분만에 모두 기각한 사건은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바 신임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하는 대로 지체없이 이를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전관 예우를 타파해 주기를 바란다. 권순일 전 대법원장은 퇴임과 동시에 김만배가 조직한 회사에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 월 1500만 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취업을 하였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니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주기를 바란다. 법관들은 퇴임후에 보통 대기업에 고문 변호사로 취업을 하게되면 도장 한번 찍어 주는데 5천에서 1억 원의 엄청난 돈을 받고 있다는 게 정설로 되어있다.

이러한 제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지체없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내려온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과감하게 끊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제서야 법원,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의가 바로 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와 대법원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아 꽉 막힌 국민들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