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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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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정권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이란 명분아래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우리의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수천억 원을 날려 버렸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원전 죽이기에 혈안 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차관 자리를 부활시키면서 조직이 방대 해졌고, 탈원전을 주도했던 자들은 퇴직 후에도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으로 영전한 것이 감사원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속속 들어났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시킨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있는 중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 3명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인사혁신처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고위 관료는 "엉터리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비용 부담을 키운것도 얼굴을 못들 일인데, 이제는 태양광 비리로 잇속까지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신재생 에너지 비리를 보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그 공무원들은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취업을 했으며,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이 본인,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 700여 곳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농업인으로 서류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산시장은 친분있는 건설업체들을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 했다고 발표 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앞으로 15년간 11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됐다. 이는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조금"을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원전 생산 전기보다 무려 4배를 더 주고 사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수력, 원자력 등 한전 산하의 발전 사업자가 높은 금액을 주고 사주는 이른바 "한국형 FIT(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했다.
이렇듯 총체적인 편법과 부정으로 저지른 비리들이 연결고리 처럼 끝임없이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연루된 자들을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 없이 낱낱히 밝혀 내야 할 것이다.
김 준 태
본지 취재본부장
이봉창의사선양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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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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