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우 본지 논설고문

< 사 설 >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준비 두 달 동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지난해 3월 26년 검사 생활을 마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가 고시 문턱을 넘은 건 1991년. 무려 아홉 차례의 도전 끝에다. 서른을 넘은 늦깎이 나이에 검사가 됐다. 

8번의 낙방을 곱씹으며 소신과 뚝심을 앞세워 수사를 했다. “참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도 했다. 인내야 말로 그를 대통령을 만든 밑바닥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한마디가 된 것이다.

대선 승리로 윤 당선인은 현대 정치사에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출신이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청와대의 주인이 된 것도 모두 처음이다. 또 첫 서울 출신 대통령이다. ‘서울대 법대 필패론’을 깨면서 ‘0선 대통령’이란 새 역사도 썼다. 이재명 후보처럼 ‘경기도지사 무덤론’ 징크스는 여전히 정치권에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쳐 8월 15일 첫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래, 그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이 된다.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확립 덕분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무려 네 차례나 이뤄진 셈이다. 

최종 투표율 77.1%로 집계된 가운데 윤 후보는 48.56%로 이 후보(47.83%)를 불과 0.73%(247,077표)의 박빙의 격차로 승리를 낚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투표다. 이 한 표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투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표로 말해야 한다. 

일찍이 링컨은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표의 힘은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한 표 한 표가 모인 민심의 물줄기는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온갖 난맥 속에서도 이런 한 표들이 응집된 결과 대한민국을 도약시킨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선거기록물들이다.

4류 정치가 높아진 국민의식과 문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걸맞은 수준으로 따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은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민주주의 축제일이다. 주권자 국민은 투료를 통해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한 번 뽑힌 대통령은 5년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장 자크 루소'는 투표를 통한 시민권 행사에 명언을 남겼다. “국민은 오직 투표일만 자유로울 뿐이다. 투표일이 지나면 곧 노예로 되기가 쉽다” 라고.

러시아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하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5년 뒤 0%대로 하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 국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 정치·경제 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격랑 속에서 전 세계는 대결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모습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균열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 도발을 저지해야 하며, 구체적 평화 수호를 위한 안보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 구도가 여전하고, 세대·계층·젠더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였고, 진영 동원도 극심했다. 깊은 갈등의 앙금을 남겼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부동산 문제와 연금 개혁, 규제 개혁, 저출산, 고령화 등 현안이 즐비하다.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고 청와대 문턱을 낮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 과잉의 폐해를 일소시켜 나가야 하는 전략적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선량한 국정 관리자로 변신이 필요하다. 선거 제시용 공약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복하는 자리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당선인은 다양한 협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개혁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얘기한다“고 했다. 루비콘 강을 거스르는 것이 정치의 묘미라면, 대선 막판에 인철수(윤·안 단일화) 퍼즐의 전격 성사는 정치가적인 큰 이슈였다. 이제 윤-안 통합정부의 전도를 축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