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새해가 밝았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영물이다. 질풍노도의 검은 호랑이 기를 받아 2022년은 3년째 맞는 코로나 팬데믹을 불식하는 일이다. 한편 20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통합과 경제대국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 왔다. 특히 최근 변이형 오미크론이 확산됐다. 자택에서의 치료는 현실적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임시 입원실과 음압병동 확충과 의료진의 대폭 확보 등 특단의 조치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는 3월 9일 시행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에 매우 중차대한 축제이자 국운이 걸린 행사이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진영간.이념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책임정치를 해 나갈 유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선택돼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K문화가 세계인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K산업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선진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자 자부심이다.
언론.출판.통신에 대한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와 언론 자유는 상호적이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중요한 까닭이다.
0.84명에 불과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우선해야 하며, 소득주도성장 보다는 기업주도형 정책으로의 대전환도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저출산 정책은 청년고용 문제와 직결된다. 청년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해 애도 낳을 수도 없고 인구절벽도 해소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맞춰 4대 연금개혁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1000조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해결할 재정정책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선 안 될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유럽국가들 사례처럼 위기에 빠진 원전 생태계를 보완해 원전 수출의 활력을 복원해야 한다. 코로나로 패닉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도 매우 시급하다.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선지급은 시의적절한 시책이다.
선거 전략가들은 55 대 35를 정권교체의 변곡점으로 본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재집권을 원하는 여론이 35%를 밑돌 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마다 비호감도가 유독 높기 때문이다.
그간의 대선은 예외 없이 정치적이고 이념적 대결이면서 동시에 혁신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의 20대 대선도 정당간 권력쟁취를 위해 치열한 자기혁신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비전 제시가 필수적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가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말이다. 이번 3.9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층과 젊은층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룹 BTS의 노래 ‘Answer: Love Myself’가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 세계로 울려 퍼치며 국위를 선양했다. 대한민국의 1류 경제와 1류 문화처럼 우리의 4류 수준의 정치권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한 단계라도 혁신하고 성숙되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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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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