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확대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12월 20일 국내증시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8% 하락하며 2963.00으로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세계경기 불확실성 우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사회적 인프라 법안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0.05%포인트 인하한 조치가 오히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KBS1 TV에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200명이나 되는 분야별 시민 대표를 초청해서 말이다. 대선을 100여일 남겨 놓은 민감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대형 행사는 전례가 없던 일로 기억 된다. 이 행사의 핵심과 주제가 ‘코로나 방역’이었다고 한다. 11월1일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방역 단계적 완화조치)에 대한 홍보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대형 행사에선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섰지만 대국민사과는 대변인을 통해서였다. 대통령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과 의료계는 방역조치의 강화를 계속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들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한다. 11월 22일 시작된 전면등교가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로 한 달 만에 중단하게 되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을 불과 2주 미만을 남겨놓고 학년별로 각기 다른 학사일정을 새로 계획하고 조율하느라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방학 직전에는 수업 진도도 나가지 않으니 차라리 조기 방학을 해 달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도 전했다.
올해 여름방학 직전에 실시했던 원격수업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예고도 없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학부모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7월에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1학기 전면 등교를 했던 초등교 1.2학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학교현장과 학부모 간에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6개월간 등교지침을 5번이나 바꿨으니 우리의 ‘교육행정’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도 학습일정의 부족을 고려해 학교 문은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공통된 교육정책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한국의 초중고교 학교 폐쇄기간은 총 68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콜롬비아(70주) 코스타리카(70주) 칠레(69주) 등에 이어 4위였다. 우리보다 확산세가 심각했던 일본(11주) 프랑스(12주) 영국(27주) 미국(62주)등으로 우리의 경우보다도 학교 폐쇄 기간은 훨씬 더 짧았다.
12월 19일 현재 세계 인구의 56.8%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어섰다. 일본 중국 프랑스도 접종 완료율이 70%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는 기대했던 집단면역을 얻지 못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마스크를 계속 벗지 못한 채 오미크론 변이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다. 코로나 19는 학생들의 삶과 교육환경을 ‘비대면’, ‘원격’, ‘온라인’ 등과 함께 해 왔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원격교육과 교육기술(에듀테크)을 발전·확장 시키고,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큰 골자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의 방역정책도 경제와 교육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책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입체적 경제정책의 피드백이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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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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