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치개혁을 향한 염원을 뒤로한 채 2021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임인년(壬寅年) 신년 새해에 거는 정치개혁의 기대를 담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글을 쓰기 전에 식견(識見)이 남다른 몇 지인(知人)들에게 ‘정치는 생물’이란 해석을 요청해 봤다. 어학사전도 찾아 봤다. 명쾌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 다만 ‘현실 정치판’을 묘사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늘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뒤집고, 자신들이 불리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우의 수(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정치의 한 상황」또는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 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괘변(卦變)까지도 불사(不辭)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정도의 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추측컨대 ‘정치는 생물’이란 말의 탄생은 고대(古代) 그리스나 아테네, 혹은 역사적 민주정치의 발상지라는 영국 등지에서 명망 높은 어느 석학(碩學) 또는 정치가의 ‘광장발언’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초의 발언 의미는 정치가란 주민과 국민, 국가(포리스; polis)의 대표자로서 ‘옳은 말과 합리적인 의견을 대변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민과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대역자(代役者)란 뜻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주민과 국민의 대표자’라는 기본적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정파(政派)와 당리당략(黨利黨略), 개인적 명예와 권력유지 등에 정신이 쏠리면서 결국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원 만 했다하면 싸움판이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이전투구(泥田鬪狗)이니 국민들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없는 외침(畏鍼) 속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 까닭은 ‘나라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력이 약했던 이유는 단 하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싸움 때문이었다.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당파싸움이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음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 45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까지 명시하고 있다. 물론 국회 내에서의 의정 과정에 국한하는 면책 특권이기는 하지만 적잖은 의원들이 이 특권을 정치활동이란 미명(美名)하에 이를 상대방 죽이기, 끌어내리기에 악용하기도 한다.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마땅할 정치인들조차 이 특권을 남용하면서 ‘모르쇠’ 혹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기 일쑤이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임박해지면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나에게 표를 달라’고 애걸하는 게 오늘의 정치 상황이다. 이것이 ‘정치는 생명’이라는 진정한 의미일까? 국가의 중대한 대소사(大小事)가 당(黨)의 이름으로 마구 입법화되고, 국민의 혈세(血稅)인 국가 예산이 특권세력 일방으로 집행하다면 그 것을 ‘정치는 생명’이라 둘러대는 게 과연 올바른 처사인가? ‘정치는 생물’이란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 한 부류는 현직 정치인들이다. 현실정치에서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를 내고 싸울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변명용으로 이 말을 애용하고 있다. 또 한 부류는 소위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표 급 엘리트’라고 착각하고 있는 식자(識者)들이다. 해석이 난해한 용어를 끌어다 써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높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오는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벌써부터 수없는 빈 공약(空約)과 파당(派黨) 싸움, 지역 갈등 등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은 이런 모습의 정치판을 싫든 좋든 지켜봐야만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정치판을 지켜보고 싶지 않아 한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판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과연 국가백년대계는 어찌 될까? 그 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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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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