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30일,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12개 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질적 교육 개선과 미래 대비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의 전국 확산이 포함됐다. 이 모델은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범국가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과 정서·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교육과 치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권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 법률·제도적 지원 모델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27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에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타 시·도와의 협력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사람 중심 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핵심과제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