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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 /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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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후 가까운 노인정에서 선거결과 민심을 들어봤다. 한결같이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이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구동성이었다.
민주당의 25만 원 공약에 국민의 힘은 35만 원 맞대응 했다면 선거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 어느 시골 선거결과를 보고 아연 실색한 적이 있었다.
누가 보아도 당선될 사람은 떨어지고 전과 등으로 하자가 많은 함량 미달의 인사가 당선되었다. 아무리 공직선거법을 엄중하게 다스려도 선거의 승패는 실탄(자금)이 관건인 것 같다.
우선 측근들부터 실탄을 공급해야 힘이 나고 행동반경이 넓어져 여론형성의 진원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은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정선거가 분명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국민의 힘이 당한 것이다.
독재보다 무서운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그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한다."는 토그빌의 명언이 새삼 가슴을 쓸어 내린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1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따져보면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립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 39대 밖에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대 이상 살 수 있는 큰돈인 것이다. 돈을 떠나서 국민에게 공짜 근성을 심화시켜 생존법을 말살시키는 악영향은 가히 재앙 수준이다.
차베스의 선심 정책에 망가져 버린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독약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먼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구나 지역 화폐의 산실 코나아이가 정치 자금의 저수지라고까지 회자되고 있어 더더욱 점입가경이다. 보스들의 졸개 정치로 반쪽짜리 민주주의에다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미개 정치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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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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